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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달라진게 없나…오송참사, 지자체·경찰·소방 또 책임 미룬다
지난 17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해양경찰이 도보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9개월, 달라진 건 없었다 “미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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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인 만난 추경호 “대대적 세제 지원 중… 혜택 활용해 적극 투자해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중견기업인들과 만나 “세제 혜택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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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횡령·펀드사고 반복 땐 금융 CEO에 책임 묻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왼쪽 둘째)이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검찰 수장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건 처음이다.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회사는 임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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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나 직원일탈 반복되면 CEO에 책임 묻는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임원별로 내부 통제 관련 구체적인 책임 영역을 사전에 확정한 ‘책무구조도’를 만들어야 한다. 업무 책임자를 명확히 해 사고 발생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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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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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공 추락사 대표 불구속 기소…서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하다 추락한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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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 늦춰야”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활동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늦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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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은 중대재해 TF…경영계 "형사처벌 수위 낮춰달라"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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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기·MZ 500명 즐겼다…尹 '치맥소통'의 캔맥주 정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제34회 중소기업인대회를 열었다. 중소기업인대회는 일자리와 수출 등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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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 끼어 숨졌다…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하청업체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전남 광양의 한 철 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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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중기 정책에 만족”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18일 중소기업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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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포그·양산·얼음생수…벌써 ‘더위 사냥’ 나선 대구시
대구 수성패밀리파크를 찾은 가족이 쿨링포그가 가동된 벤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대구시가 여름철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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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년…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28% 줄었다
지난 3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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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1년, 기업 제도 좋아져…가장 개선된 분야는 노동”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기업인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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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첫 실형…경총 “기업 불확실성 커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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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망사고로"...중대재해 원청 대표 구속, 이것이 갈랐다
━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원청대표 ‘법정구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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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경총 찾아 "노란봉투법 우려…국민 위한 것인지 의문"
손경식 경총 회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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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0%의 기적도, 어닝쇼크도,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다(3~8일)
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 대통령 거부권 #한미일 대잠전훈련 #OPEC+ 추가 감산 #제주 4ㆍ3 75주년 #물가상승률 #학교폭력기록 정시 반영 #4ㆍ5 재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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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유지 관리도 총체적 부실"…중대시민재해 1호 가능성 커진 정자교 붕괴
올해 40세가 된 여성 미용사의 목숨을 앗아가고 20대 남성에게 흉추(가슴 부위에 해당하는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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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공사 현장소장, 조폭까지 낀 20개 노조와 협상해야 한다" [이두수가 소리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절차탁마’라는 말이 노동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처음엔 지식인들이 동료들이게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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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가장 부담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규제 전망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국내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2월 모노리서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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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의 퍼스펙티브] 코로나로 정신·신체 위기…건강 친화적 사회 절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건강혁명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에 어떤 위기가 예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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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도 늘어난 산재 사망…“처벌보다 예방 초점”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사가 사전에 사업장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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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도 늘어난 산재사망…"처벌보단 사전예방 강화"
건설현장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사가 사전에 사